"6300억, 현대重 근로자에게"…통상임금 소송 9년 결말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6천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현대중… SBS 2021.12.16 13:51
'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양모에게, 2심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SBS 2021.11.26 17:24
'부정채용 1심 무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항소심서 무죄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업무방해… SBS 2021.11.22 15:02
[단독] 법원, '강제노역 손배소' 기피신청 재판부 잇따라 교체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신청이 제기된 일제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 사건 재판부가 최근 잇따라 교체된 것으로 SBS … SBS 2021.11.08 17:38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 SBS 2021.10.15 15:20
'성전환수술이 심신장애라는 군 처분은 잘못' 첫 판례 성 소수자 인권과 맞물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은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본 군의 판단은 위법하다&… SBS 2021.10.07 12:29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도 징역형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단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SBS 2021.09.24 17:26
'눈빛 선명' 이유로 윤창호법 위반 무죄 음주운전자, 2심서 유죄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는 등 이유로 1심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피했던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조… SBS 2021.09.24 07:58
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 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습… SBS 2021.09.08 13:59
'윤석열 장모' 2심 재판부 "1심 판단 불명확 부분 있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핵심 쟁점 판단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 SBS 2021.08.26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