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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테라 사태' 사기 혐의 권도형에 징역 15년 선고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 SBS 2025.12.12 07:45

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방글라데시인 징역 1년 6개월 ▲ 제주지방법원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아동·청소년의 성보… SBS 2025.12.12 05:19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죄책 무거워" ▲ 박완주 전 의원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강제추행치… SBS 2025.12.11 11:15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 박완주 전 의원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강제추행치… SBS 2025.12.11 10:45

살인죄 복역 출소 5개월 만에 살인미수 70대 징역 10년 ▲ 폴리스 라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SBS 2025.12.11 10:39

[단독] '곽진영 스토킹' 50대 출소 후 또…불구속에 '분통' ▲ 서울남부지법 배우 곽진영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았던 남성이 출소 이후에도 또다시 곽 씨를 괴롭히다 재판을 … SBS 2025.12.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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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경영진' 처벌은 못 한다…"법 개정 때문"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한국과 미국에서 민사소송도 추진되고 있지만, 쿠팡 경영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건 사실상 불가능… SBS 2025.12.09 20:01

내란특검 "노상원 주장, 공소 유지 방해 행위…15일 수사 결과 브리핑"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 SBS 2025.12.09 17:23

국민의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 SBS 2025.12.09 10:38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2심 징역형에 상고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 SBS 2025.12.04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