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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인 척 불법 게임장 몰래 촬영…대법 "증거 능력 인정"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 내 불법 환전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동영상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 SBS 2026.02.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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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 본회의로…"입법 쿠데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어젯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처리… SBS 2026.02.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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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징역 7년' 선고…한덕수와의 형량 차이, 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연이은 '내란' 판단...'윤석열 재판'에 영향?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사건과 이상… SBS 2026.02.12 20:17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에 항소…"사실 오인·법리 오해" ▲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 원을 은닉한 … SBS 2026.02.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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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SBS 2026.02.12 17:04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SBS 2026.02.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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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1심 선고…오후 2시 생중계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 열립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 SBS 2026.02.12 12:07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 ▲ 이성만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 SBS 2026.02.12 11:50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 ▲ 이성만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 SBS 2026.0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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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사법체계 훼손" 반발 4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소원법안이 밤사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확정에 대비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 SBS 2026.02.12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