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1심 선고…오후 2시 생중계

<앵커>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 열립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용일 기자, 오늘(12일)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거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된 지 4개월 만입니다.

국회 봉쇄,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계획을 하달받아 이행했다는 혐의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는데, 경찰청과 소방청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상황을 물어본 게 전부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이 내란 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 판단도 나올 수 있다고요?

<기자>

오늘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즉 내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 대해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