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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 공개 취소 소송 '기각'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부따' 강훈이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 SBS 2021.01.15 17:10

법원 "밤토끼, 웹툰 작가 1인당 150만∼600만 원 배상하라" 웹툰 작가들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해적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SBS 2021.01.15 09:18

"프랑스 정부, 기후변화 대응 안일" NGO 제기 소송 심리 개시 프랑스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를 겨냥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그린피스, 옥스팜 등 4개 비정부기구 단… SBS 2021.01.15 04:06

인구조사서 불체자 빼려던 트럼프 명령 무산…제출기한 넘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조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시도가 결국 무산되게 됐다. 12일 AP통신에 … 연합 2021.01.13 03:45

실내체육업계, 정부에 2차 소송 "고위험시설 근거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 중인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SBS 2021.01.12 10:39

법원,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13일 선고 연기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 SBS 2021.01.11 13:34

"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3억 원 손배소 패소 배우 조재현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SBS연예뉴스 2021.01.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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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감사…돈보다 일본 사죄가 중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오늘 판결에 기뻐하면서도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소송… SBS 2021.01.08 20:15

본사 직접 고용 요구한 파리바게뜨 제빵사들, 1심 패소 빵 체인점인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한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제빵사 180여 명이 파… SBS 2021.01.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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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라"…동부구치소 확진 수감자, 정부에 소송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4명은 … SBS 2021.01.07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