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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수사 매듭…내일 경찰 수사결과 발표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 SBS 2018.11.15 09:57

무등록 경매학원 운영하며 불법 경매대행…50대 징역 3년 무등록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억대 경매대행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50대 학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변호사법과… SBS 2018.11.04 10:49

北선전매체, 5·24조치 해제 주장…"협력차단 장치 제거해야" 북한 대외 선전매체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며 남측의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 SBS 2018.10.31 08:20

북·중 밀월 가속…무역·투자 확대 겨냥 법률 공조나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법률 공조에 나서고 친선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밀월 관계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 SBS 2018.10.18 12:53

'가짜뉴스' 엄정대처 방침에 법조계 "개념부터 정립 필요" 지적 정부가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에 엄정 대처하기로 하자, 법조계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 연합 2018.10.17 14:58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 '답답하네'…법률 개정·재원 확보 난망 광주·전남 숙원 사업인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 근거와 재원 확보 작업이 답보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07년… 연합 2018.09.27 13:44

민주, '평양공동선언 성과 뒷받침' 법안 발의 봇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1일 공적개발원조 지원대상… SBS 2018.09.25 16:38

국회 여성가족위, 성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4건 의결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 SBS 2018.09.14 14:58

캐버노 미 대법관 지명자 "개인견해 아니라 법률 따라 판결할 것"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오직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대법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버노 대… SBS 2018.09.05 02:37

청년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기준 연령 29세 → 34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21일 이낙… SBS 2018.08.21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