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中 4중전회 홍콩만 꼭 집어…"전례 없는 통제 시사" 중국공산당이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전회를 마치고 홍콩 내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SBS 2019.11.01 10:59

캘리포니아주, 美서 최초로 공립학교 등교시간 늦추기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공립학교의 등교 시간을 의무적으로 늦추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일간 LA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 연합 2019.10.15 04:33

靑 "인사청문회 8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국회에 법률 준수 요청"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번 달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 SBS 2019.08.19 16:37

강다니엘, 허위사실 유포·인신공격 누리꾼들 고소 "극심한 고통" 가수 강다니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성 글 게시를 일삼은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 SBS연예뉴스 2019.08.09 14:09

총격 상흔 아물지 않았는데…美 텍사스 총기 소지 완화법 9월 발효 지난 3일 엘패소 동부 쇼핑단지 내 월마트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상흔이 아물지도 않은 미국 텍사스주에 9월부터 공공장소 총기 소지를 완화… SBS 2019.08.07 06:53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메시지 보낸 경찰관, 어떤 처벌 받을까 경찰 당국이 공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호감을 표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의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일주일 … 연합 2019.08.03 13:57

상산고 소송전 간다…김승환 "교육부 부동의에 법률 검토 착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9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 SBS 2019.07.29 11:43

"왜 배심원 자격만 만20세 이상인가"…위헌 여부 헌재에 묻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19일 밝혔습… SBS 2019.06.19 11:43

종이 증권 사라진다…전자증권제도 9월 시행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SBS 2019.06.18 13:21

교도소 작업도 '하루 최대 8시간' 지킨다…수형자 인권 보호 교도소 수형자에게도 '하루 최대 8시간 근로' 원칙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수형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노역에도 사실상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 SBS 2019.05.31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