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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 "밝혀진 진실에 집중해달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2일 오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SBS 2020.07.22 15:52

[전문]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오늘 오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 SBS 2020.07.22 11:58

주독미군 감축 어렵게 하는 법률 개정안 미 하원 군사위 통과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어렵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는 전날 … 연합 2020.07.03 04:40

정부 "대북전단 중단 위한 법률 계획…접경지 국민 생명에 위험" 통일부는 4일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SBS 2020.06.04 11:03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두고 대법원서 공개 변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 군사정권 때도 불가능했던 일이다." "해… SBS 2020.05.20 17:48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배정안 의결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 원… SBS 2020.05.01 08:55

법무부, 코로나19 법률 지원에 마을변호사 52명 투입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등 법률문제가 생긴 이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기 위해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 SBS 2020.04.28 12:08

'n번방 관전자' 모두 처벌 가능할까…현행법엔 곳곳 공백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두고 조주빈 등 주동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관전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SBS 2020.03.27 08:03

검찰개혁위 "외부 법률가 영입 늘려 탈검찰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리도록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법무부청사에서 회의를 가… SBS 2020.01.20 18:26

文 "국가소방공무원 시대 열려"…'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 공포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이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 SBS 2019.12.03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