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으로 집 사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썼으면 안 돼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놓은 상태라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양보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SBS 2020.09.10 16:05
정부 "美 '북한 미사일 주의보', 기업 계도 목적이 커" 정부는 미국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전 세계 산업계에 발령한 배경에 대해 대북 경고의 성격보다는 민간기업… SBS 2020.09.08 18:55
남편과 별거하는 내연녀 집에 갔다면 주거침입일까…법원 "무죄" 남편과 별거 중인 내연녀 집에서 식사하고 잠을 잤다면,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불법적 목적이 없다면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 2020.07.13 15:43
프랑스 파리, 코로나19 차단 위해 낮시간 야외운동도 금지 프랑스 파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차단을 위해 낮 시간 야외운동도 금지했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 산책이나 조깅을 … SBS 2020.04.08 03:30
"트럼프 행정부, 이르면 금주 원정출산 금지방안 공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원정출산' 금지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 SBS 2020.01.20 11:32
약사회 "구충제, 구충 외 목적으로 남용하지 말아야" 대한약사회는 구충제가 구충 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약사들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일선 약국에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허가·확인되… SBS 2020.0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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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업무 지적 받았다"…설치는 사장님 마음대로?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아르바이트 도중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SBS 2019.11.30 10:19
[인-잇] 위험한 건 난민이 아니라 오해와 혐오입니다 다른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그렇듯이, 난민 문제도 각자가 처한 위치와 경험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 SBS 2019.11.08 11:00
서울시, 한국당 광화문광장 점거 사실상 불허…"조례 위반" 서울시가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농성 계획에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서… SBS 2019.05.01 16:00
트럼프, '속도 높인 특수카트' 구입…"골프비용 증가" 미국 비밀경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수감사절 휴가를 앞두고 신변 보호 목적으로 특수 골프 카트를 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SBS 2018.11.23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