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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단체 명의만 빌려주고…수억 챙긴 '회장님'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결성된 단체의 전직 회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감을 따낼 때 장애인 단체가 유리한 점을 악용해… SBS 2018.10.26 21:08

개인 대출 막히니 법인 명의로…법인 낙찰 증가 9·13대책으로 개인 대출이 막히자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 SBS 2018.10.18 13:26

대법 "무면허 업체가 버스 빌려 여객운송…명의이용죄도 성립"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다른 여객운송사업체의 버스를 빌려 자기 명의로 운송사업을 했다면 무면허사업죄는 물론 명의이용죄로도 처벌해야 한다… SBS 2018.10.15 06:31

현금 매출 숨긴 유명 맛집…친척 계좌로 수십억 '꿀꺽' 인천 지역의 음식점 A는 블로그·SNS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맛집 중 한 곳입니다. 이 음식점 주인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살려 수도권 일대… SBS 2018.09.17 12:54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 18대 개통해 판 20대 구속 경남 고성경찰서는 지적장애인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 혐의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고성 인근에 … 연합 2018.07.05 17:09

헌재, 변호사 명의대여 처벌 '합헌'…"법조비리 발생 막아야" 변호사가 사무실 직원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면 처벌 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 SBS 2018.06.05 13:34

헌재, 변호사 명의대여 처벌 '합헌'…"법조비리 발생 막아야" 변호사가 사무실 직원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 SBS 2018.06.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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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상표' 개인 명의로…외식업체 대표 무더기 기소 프랜차이즈 상표를 사주 일가의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 수십억 원을 챙겨온 외식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 SBS 2018.05.13 20:31

검찰, '상표권 부당 이득'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등 기소 상표권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나 개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을 받아 챙긴 식품업체 전현직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SBS 2018.05.13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