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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소송에 필요한 공문서 온라인 제출 가능해진다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 SBS 2023.07.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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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상공계,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울산상공회의소는 부산, 경남 상의와 함께 최근 국회 상임위들과 주요 정당에 '지방투자 촉진 특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SBS 2023.07.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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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도 최대 사형…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 유기범도 일반살인 유기범과 같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 SBS 2023.07.18 17:19

민주 박용진 "이권 카르텔 재원으로 수해복구? 엉뚱한 인식" 야당 의원들은 특히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등 긴급한 예산 지원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 SBS 2023.07.18 16:48

'영아 살해 · 유기범도 최대 사형'…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과 같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SBS 2023.07.18 15:17

'영아 살해 · 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 SBS 2023.07.18 14:30

민주당, "'정당한' 영장 청구에 불체포특권 포기"…의총서 결의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 SBS 2023.07.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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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아동' 249명 사망 확인…814명 소재 파악 중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망 아동 27명을 포함해서, 모두 249명이 … SBS 2023.07.18 12:25

박광온 "'수해 복구·피해 지원' 여야정 TF 구성 제안"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을 향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2023.07.18 11:50

박광온 "수해 복구 여야정 TF 구성 제안…추경 적극 검토해야"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에 … SBS 2023.07.18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