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진 "이권 카르텔 재원으로 수해복구? 엉뚱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등 긴급한 예산 지원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 환수, 폐지 등등은 모두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해복구, 피해보전은 무엇보다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해괴한 발상이 아니라 국회가 법에 근거해 결정한 예비비, 재해복구 관련 예산부터 신속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입장문을 내고 "수해 복구 재원과 관련한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