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새로 도입…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통과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SBS 2018.09.20 15:41
국회 인사청문특위,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12일 … SBS 2018.09.20 15:19
[속보] 국회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민생·규제완화법 등 협상 진통 국회 본회의 오후 5시로 연기...민생·규제완화법 등 협상 진통 연합 2018.09.20 11:47
국회, 오늘 본회의…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 처리 시도 국회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의 상정을 시도합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 상가임대… SBS 2018.09.20 05:45
최종건 "남북 군사합의서, 국회 비준 사항 아냐"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남북 군 수뇌부가 서명한 '판문점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SBS 2018.09.19 19:01
헌법재판관 5명 동시 퇴임…후임 늑장 인선에 '4인 체제' 비상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헌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늑장 인선으로 새 헌법재판관 인선절차가 늦어져 헌… SBS 2018.09.19 12:07
국회, 유은혜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회…도덕성 정밀 검증 국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 SBS 2018.09.19 08:28
국회, 유은혜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회…도덕성 정밀 검증 국회는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 SBS 2018.09.19 05:37
정치권 늑장 인선에…사상 초유 '4인 헌법재판관 체제' 불가피 19일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지만,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헌재가 사상 초유의 재판관 4… SBS 2018.09.18 06:09
법학교수 137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국회서 국정조사해야" 법학 교수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SBS 2018.09.17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