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남북 군사합의서, 국회 비준 사항 아냐"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남북 군 수뇌부가 서명한 '판문점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비준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은 오늘(19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초기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사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남북이 합의서를 채택하기 전 미국과도 사전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판문점선언 이후 군사회담을 진행하면서 미국 정부와 협의했던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합의문에 유엔사라는 언어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북한과 협상했다고 말해 이 부분에서 미국과 협의가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우리로서는 북한과 완성된 협의를 했다고 해도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행이 깨지는 경우를 스스로 연출하고 싶지 않아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북방한계선과 등면적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상했다며 북방한계선은 판문점선언에 그 용어가 나와 있기 때문이고, 등면적은 저희가 지켜내야 할 원칙이어서 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