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은 위헌"…법사위 소위서 작심 발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어제도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소위에서 "검찰… SBS 2022.04.19 23:29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대안 내놨단 김오수, 방안 뭘까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 SBS 2022.04.19 20:24
'검수완박'에 사법부도 이견…"경찰 견제 · 수사 부정적" 검찰, 경찰과 함께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법원행… SBS 2022.04.19 20:16
법사위 나간 김오수 총장 "강력 반대"…인수위 "쿠데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 민주당 위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입법… SBS 2022.04.19 20:13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멈칫…국회의장도 중재 모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SBS 2022.04.19 20:10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표결 없이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SBS 2022.04.19 18:05
김오수, 검수완박 대안 언급…평검사 대표 회의 곧 개최 사표가 반려된 뒤에 다시 출근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도 만나서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으로 가보… SBS 2022.04.19 17:13
법사위, 이틀째 '검수완박' 심사…김오수 검찰총장도 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이어 오늘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 SBS 2022.04.19 17:08
정의당 장혜영 삭발…"장애인권리법 · 탈시설법 4월 국회 통과 촉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 SBS 2022.04.19 15:59
내일 전국 부장검사들도 '검수완박' 회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평검사들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들도 나섰습니다. 내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 SBS 2022.04.19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