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예산안 처리…'법인세 1% p 인하' 합의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율은 1%포인트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미루기… SBS 2022.12.23 07:17
오늘 예산안 처리…모든 기업 법인세율 1%p 인하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율은 모든 기업에 대해서 1%포인트 낮추고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 SBS 2022.12.23 00:23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일률적 금지 안 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집회 시위를 모두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 SBS 2022.12.22 21:23
시한 20일 훌쩍 넘겨 예산안 처리 합의…법인세율 1%p↓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20일이나 훌쩍 넘긴 여야가 오늘 오후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가장 입장 차가 컸던 법인세율은 모든 기업에… SBS 2022.12.22 20:02
윤 대통령 "성장 발목 잡는 비효율 제거하면 비약적 성장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예상되지만, 위기는 기회인 만큼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 비효율을 제거하면 비약적 … SBS 2022.12.22 17:59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원보다, 4조 6천억 원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SBS 2022.12.22 17:28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 SBS 2022.12.22 17:25
여야, 예산안 잠정 합의한 듯…5시 15분 합의문 발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양당 관계… SBS 2022.12.22 17:24
여야, 예산안 잠정 합의…주호영 "합의문 발표할 것"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잠시 후 5시 15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 SBS 2022.12.22 17:03
헌재 "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다"…헌법소송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 … SBS 2022.12.22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