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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두고 갈등 격화…쟁점 된 '지역사회' 간호사의 지위와 의무를 의료법에서 떼어내서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 SBS 2023.04.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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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법 테두리 밖…"마약처럼 낙태약 구한다" 우리 사회의 오랜 논란 가운데 하나인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4년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1년 안에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었습니다. 그런… SBS 2023.04.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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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악의적 도청 정황 없다" vs "굴욕적 저자세"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청이나 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선의로 … SBS 2023.04.12 20:23

한동훈, 대검 '마약 · 강력부' 설치 지시…마약범죄 대응 역량 집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대검찰청에 복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국가 … SBS 2023.04.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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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승아야 미안해"…음주운전 막을 방법 있었다 한 달 남은 열 살 생일을 맞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소녀가 있습니다. 토요일 한 낮 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SBS 2023.04.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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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또 정순신 없는 청문회…"하루하루 힘겨워" 모레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이른바 '정순신 청문회'에 정순신 변호사가 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폭력… SBS 2023.04.12 16:21

야 3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예정"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 SBS 2023.04.12 14:33

윤관석, '전대 돈 봉투 의혹' 수사에 "관련 없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오늘 검찰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전당대회 돈… SBS 2023.04.12 14:30

여야 '내일 양곡법 재표결' 합의 불발 여야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 SBS 2023.04.12 14:23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내일 입법예고" 법무부가 사형에 대해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는 30년으로 적시된 사형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 SBS 2023.04.12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