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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금지 부당"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 SBS 2023.06.29 15:04

법사위, 출생통보제법 의결…내일 본회의 무난히 통과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 SBS 2023.06.29 11:19

법사위, 출생통보제법 의결…내일 본회의 통과 전망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SBS 2023.06.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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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국방의 의무에 모욕"…'예비군 차별'에 부글부글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한 결석 처리, 대학가에서는 오래된 논란거리였습니다. [대학생 A 씨/예비군 2년 차 : 나라에서 불러서 강제로 가는 건데… SBS 2023.06.29 10:53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SBS 2023.06.29 10:44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나중에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 SBS 2023.06.29 10:38

박광온 "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발언, 용납 못할 극단 표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SBS 2023.06.29 10:15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오늘 두 번째 대법 판단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 SBS 2023.06.29 08:49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넘길 듯…노동계 복귀 여부 주목 오늘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 기한이지만,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워낙 큰 데다 근로자위원 해촉·위촉 문제를 놓고 노동계가 강하게… SBS 2023.06.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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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금지…2학기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느라 수업에 빠졌다가 결석 처리가 됐단 대학생들의 호소가 잇따르자 정부 여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문에 성적이나 … SBS 2023.06.29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