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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종부세, 대상자 130만여 명 달해…이제 '중산층 세금'?

[친절한 경제] 종부세, 대상자 130만여 명 달해…이제 '중산층 세금'?

한지연 기자

작성 2022.11.22 09:41 수정 2022.11.22 09: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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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이제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들었을 텐데, 처음으로 100만 명 넘어섰다면서요?
 
<기자>

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총 130만 7천 명인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3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본공제액을 넘을 경우 내는 세금이죠.

현재 주택 기본공제액은 6억 원,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1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토지의 경우 건축물 없는 토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까지, 상가나 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어제(21일)부터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됐는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 하시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고요.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이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주택 양도나 증여, 상속 때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앵커>

올해 부과 대상자가 130만 명이 넘었다.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히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22.4%가 종부세 고지서를 어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종부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기자>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분 대상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0% 육박하는 28만 9천 명이 늘어서 122만 명에 달합니다. 

5년 전인 2017년 33만 2천 명과 비교하면 네 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집을 가진 국민 대비, 과세인원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5년 전에는 100명 중 2명에 불과했던 게, 이번에는 100명 중 8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건 올해 초 공시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 넘게 올랐습니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4조 1천억 원으로, 5년 전의 10배에 해당합니다.

<앵커>

특히 최근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종부세 내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제 자기가 사고파는 거래 가격보다 더 비싸졌잖아요. 그런 단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좀 줄이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죠.

<기자>

그렇죠. 세금 계산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낮춘다든가, 일시적 2주택 특례 같은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면서, 원래 주택분 종부세액 추산 치인 9조 원의 절반 이상이 줄긴 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도 3천억 원 정도 줄어서 1인당 평균세액은 336만 원 정도로 지난해 대비 137만 원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 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219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 7월 기본공제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국회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롯데가 그동안 맥주값을 안 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올린다고요?

<기자>

네, 오는 25일부터인데요, 클라우드 맥주 가격을 평균 8.2%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이 오르는 건 13% 넘게 오르는데요, 2만 9천 원 정도였던 생맥주 20리터 한 통의 출고가가 3천 원 가까이 올라서 3만 2천900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맥주업계 3위인 롯데칠성은 2020년 코로나 때 오히려 출고가를 낮춘 바 있는데요,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또 과세체계 변동으로 세금이 줄어든 만큼 최대 13.5%까지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 3월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테라와 카스 출고 가격을 각각 7.7%씩 올릴 때도 롯데는 가격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원재료값과 부자재값 인상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을 올리게 됐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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