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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낮추고 인건비 부풀려"…국정 목표에 널뛴 월성 1호기 경제성

"수익 낮추고 인건비 부풀려"…국정 목표에 널뛴 월성 1호기 경제성

산업부 "에너지 전환 정책 계속 추진"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작성 2020.10.20 20:09 수정 2020.10.20 22: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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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3년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12년 설계 수명이 다 돼서 가동이 중단됐었다가 전면 보수 작업을 거친 뒤 2015년부터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2022년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조기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운영 주체인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 전 조기 폐쇄를 의결했고 그 내용이 지난해 말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것이 적절했는지 감사원 결과가 있었던 것인데, 산업부는 오늘(20일) 결과를 받아 든 뒤에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18년 4월 4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라'는 방침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라고 물었다는 부하 직원의 보고가 발단이었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장관 지시에 따라 산업부 관료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계속 가동'과 '즉시 가동 중단', 두 경우만 놓고 검토하게 했습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로 벌 수 있는 전기 판매 수익을 낮춰잡도록 외부 회계법인에 요구했고, 인건비와 수선비 같이 즉시 가동 중단할 때 아낄 수 있는 비용은 과도하게 부풀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에 경제성은 3천427억 원에서 131억 원까지 널뛰다 결국 22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회계법인 직원은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면서도 조기 폐쇄의 타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감사원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최진회·강경림·이준호)

▶ 감사 결과에 "잘못 아니란 결론" vs "탈원전 사망 선고"
▶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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