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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최소 2년 살아야"…바뀌는 청약 우선순위

[친절한 경제] "최소 2년 살아야"…바뀌는 청약 우선순위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20.04.17 10:04 수정 2020.04.17 10: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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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오늘(17일) 부동산 얘기네요. 지난해 12·16 대책 가운데 청약 관련해서 이번 주에 새로 시작되는 내용이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후로 수도권, 정확히는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단지에서 청약 우선순위를 얻으려면 같은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1년만 살아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죠. 오늘 17일 이후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단, 2년이라는 최소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내는 단지가 있다. 이 단지는 새로 바뀐 규칙의 적용을 받겠죠.

그러고 나서 입주자 모집 공고는 5월 31일에 낸다고 치면 그때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5월 31일 이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야 우선순위를 얻는 겁니다.

여기서 해당 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최소 시 그 단위 안에 살고 있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적용을 받는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랑 성남 위례, 하남 미사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들이 몇 곳 더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이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그전으로 2년 이상 과천 시민, 광명이라면 2년 이상 광명 시민이었어야 합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청약을 생각하고 위장전입을 했다거나 단기 전입을 한 경우라면 우선순위를 얻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파트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한 번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다시 또 청약에 넣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난다고요?

<기자>

네. 투기과열지구 안의 단지, 그리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될 단지들 경우에는 평형과 무관하게, 집의 면적과 무관하게 한 번 당첨되면 앞으로 10년간 재당첨은 안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이게 7년간입니다. 이것도 오늘 이후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또 하나 청약통장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다가 걸리게 되면 역시 적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새 아파트 단지에 분양받아서 입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적발되는 날이 기준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런 행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앵커>

권 기자,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요새 분양 자체가 거의 안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대규모 단지들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3월의 아파트 분양물량은 원래 계획됐던 것보다 3분의 1로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2개 단지밖에 분양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옷은 온라인으로도 사지만 집을 안 가보고 산다는 사람은 거의 없죠.

특히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 조합 총회를 연다 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모델하우스를 연다고 하면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요.

정부도 자제를 당부해 왔고 서울시는 아예 다음 달 18일까지는 조합 총회 개최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분양가 상한제도 일단 석 달 미뤘습니다. 7월 28일부터 실시하는 걸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서 원래 4월 안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려던 단지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예기치 않게 사업 계획이 계속 변동돼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준 거죠.

아무튼 이달부터는 슬슬 입주자를 모집하고 분양에 착수하겠다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앱 직방의 집계로는 전국적으로 이달 안에 최대 5만 가구까지도 분양이 있을 걸로 추산됩니다.

일단 수도권의 기존 주택 가격의 하락세, 또는 정체는 뚜렷합니다. 하지만 청약에는 관심이 크다는 게 코로나19 이후에 분양된 몇몇 단지들에서 보였거든요.

이달에 서울에서 분양하는 일부 단지는 오프라인 모델하우스를 안 열고 사이버 홍보관으로 대체해서라도 분양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해서라도 살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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