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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나는 소득 하위 70%일까?'…대략 기준 보니

[친절한 경제] '나는 소득 하위 70%일까?'…대략 기준 보니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20.03.31 10:23 수정 2020.03.31 10: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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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긴급 재난지원금 말이에요,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나는 무조건 받는다, 또는 나는 무조건 못 받는다, 이런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난 좀 헷갈린다, 이런 분들 꽤 있는 거 같아요. 기준이 정확히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닌 거군요?

<기자>

네, 전 국민의 70%, 1천400만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 이것만 정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우리 집이 이 1천400만 가구에 들어갈 것이냐 이건 이제부터 기준을 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게 될 텐데, 정부가 어제(30일)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면 하위 70%와 비슷하다고 예로 들었던 소득은 있습니다.

월 단위로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은 약간 복잡한 개념인데, 중위소득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달마다 버는 월급이라든가 사업소득, 임대료 소득 이런 것만 감안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자산 규모도 반영된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 둘에 4인 가족의 가장인데 내 월급이 600만 원 정도니까 우리 집은 포함되겠네."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 좀 있다. 그러면 받는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월급 말고도 부동산, 예금, 내가 가진 차 이런 것들의 재산 가치를 환산해서 나온 금액으로 4인 가족 월 712만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세전 기준이고요.

정부가 어떤 복지 수당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줘야 하나 계산할 때 보통 쓰는 기준이 바로 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지금 같이 본 금액대는 정확히 2018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하위 70.9%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선입니다. 지금 '소득 하위 70%'를 발라내려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앵커>

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그러면 얼마냐를 찾아보려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따져보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내 소득의 합산,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내는 거죠.

하위 70% 선을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3만 7천 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 원을 냅니다.

그런데 건보료 기준으로 미리 "나는 받겠구나", "못 받겠구나" 짐작해 보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기준이 두 개잖아요. 직장과 지역, 그러니까 전 국민을 통틀어서 공정하게 하위 70%를 바로 알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좀 고소득 고연봉 5년 차 직장인이다. 사실 아직 재산은 거의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상위 30%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못 받게 된다면 자기보다 자산이 훨씬 많은 지역가입자 상위 35% 정도의 사람을 보고 "왜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지금까지 복지 성격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전체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따로 계산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준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앵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데, 이 소득인정액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볼 수 있는 정부 운영 사이트가 있다고요?

<기자>

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해 온 '복지로'라는 사이트입니다. 한글로 포털 검색창 같은 곳에 '복지로'까지만 치셔도 바로 나오기는 합니다.

여기서 재난지원금의 기준을 볼 수 있다는 소문 퍼지면서 어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들어가신다고 해도 그야말로 나의 소득인정액을 대략 가늠할 수 있을 뿐이고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결정적으로 내가 전 국민 중에서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여기서 대략 살펴보는 소득인정액이 지원금의 수령 기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세한 계산이 필요한 데다가 제대로 하려면 사실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시작한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다시피 한 소득인정액으로 지금 전 국민의 하위 70% 선을 찾아내려면 시간이나 인력 같은 행정비용이 지금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국민이 받아야 하는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조만간 소득과 자산을 적절하게 감안한 새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의 하위 70%를 가리고 그 기준으로 필요한 돈을 요청하는 추경안을 국회까지 올려서 통과시킨 후에 실제 돈이 나가는 시점까지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적기에 진행되는 것과 최대한의 공정성을 가장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지금 정부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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