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지자체도 지원금…거주지 따라 '역전 현상'도

지원금 '중산층 > 기초생활수급' 가능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작성 2020.03.30 20:13 수정 2020.03.30 22: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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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발표에 앞서서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원금을 나눠준 곳도 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 역시 이번에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전체입니다.

앞서 1차 추경에서 8천500억 원의 소비쿠폰을 지원받은 저소득층 137만 가구와 만 7세 미만 아동 특별수당을 받은 263만 명 중 일부도 중복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1차 지원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이 목적이고, 이번 지원금은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고려한 재난지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라면 100만 원을 지원받고, 1차 추경에 따른 생계 지원 대상이라면 최대 140만 원, 만 7세 미만 아이가 2명 있다면 아이 1명당 40만 원씩 추가 지원받아 최대 3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지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경우 포천시에서 1인당 40만 원,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 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4인 가족이라면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결국 지자체 지원이 없는 지역의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보다 정부와 포천시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중산층 가족이 60만 원을 더 지원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장흥재/서울 도봉구 : 어려운 사람한테는 좋을 거고, 약간 살만한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되지 않냐….]

[배지원/서울 강서구 : 소득의 70% 그 기준이란 게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냥 전부 다 지급을 하고 나중에….]

당초 재난지원금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던 정부가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선거를 의식해 방침을 급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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