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 극복" vs "임시방편"…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정치권 반응 엇갈려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작성 2020.03.30 20:26 수정 2020.03.30 22: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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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정부 결정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했지만, 통합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는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김민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자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 앞으로도 국난의 극복과 국민 고통의 완화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통합당은 부정적입니다.

오늘 발표된 방안은 지원금 1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한 이후 마땅한 대비책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 그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이 끝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통합당은 가구별 소득을 따져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신 휴직자나 해고자, 또는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달 손실액을 보존해주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요 재원은 약 100조 원인데 올해 정부 예산 512조 원의 20%의 용도를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총선 직후 2차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민주당 또한 추경안 처리는 약속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경제 위기 대응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잡은 추경액 7조 1천억 원보다 더 많은 추경 규모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2차 추경 추진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 대통령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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