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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코로나19 경제 '직격탄'…금리 또 인하?

[친절한 경제] 코로나19 경제 '직격탄'…금리 또 인하?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20.02.24 10:19 수정 2020.02.24 15: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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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예상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기자>

네.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국내도 국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형편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장기적으로는 더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상황 자체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국면이 됐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2009년 11월 신종플루 이후로 10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월 9일로 미뤘을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은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식사 대접도 되도록 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가 나왔죠.

확진자들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는 시설들이 전국에서 다시 급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기에도 너무 시간이 걸리겠고요.

혹시 내가 가려는 대형시설이 오늘(24일) 휴점은 아닌지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경제에 미칠 피해 규모를 지금으로서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립니다.

<앵커>

금리는 지금도 역대 최저 수준 아닌가요?

<기자>

네. 1.25%죠. 지난 2016년 6월부터 18개월 동안 유지했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돌아와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자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이번에 내린다고 하면 역대 최저를 경신하게 됩니다.

앞으로 투자나 대출, 저축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번 주에 가장 중점적으로 지켜보셔야 할 결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숙제입니다. 1번 부동산 문제 있습니다. 저금리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리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낮아지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우리보다 0.25에서 0.5% 포인트 더 높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꽤 크고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세계를 돌아다니는 돈한테 미국에 가지 말고 한국에 머물러 달라, 한국에 투자해라 하기에는 이미 좀 부담스러운 차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오르내리는 뉴욕증시로 보나, 경기로 보나 미국은 금리 인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또 내리기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스와 메르스 때는 기준금리를 바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스 때는 내려서 4%, 메르스 때도 내려서 1.5였는데요, 이번에 내리면 1%죠.

저금리가 장기화돼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띄우기의 실효성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도 이 고민을 토로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열흘 전이었던 2월 14일에 한국은행이 인하의 부작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해서 2주 만에 인하 결정이 나오면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가,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금리 인하가 이번 코로나 변수에 대응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상황이 급변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앵커>

나라가 올해 돈을 더 풀어야 할 것 같다, 추경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이미 올해 예산이 512조 원 정도, '슈퍼 예산'이란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미 대규모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코로나 변수가 대두된 다음에도 추경 편성, 그러니까 나라가 돈 쓸 계획을 추가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황이 급변하면서 어제(23일)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들이 만나서 논의는 시작했습니다. 여당은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결정입니다.

당장 추가 편성이 가능할지, 또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없을지 이런 것들도 검토할 것들이 있겠고요. 일단 이번 주에는 정부가 코로나19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진작책을 일차적으로 내놓습니다.

돈을 더 쓰지 않고 단기에 빨리 시행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주로 거론되는데, 유력한 게 올해부터 사라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두 달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입니다.

주로 소비랑 관련된 세금들 몇 가지에 공제 혜택을 주는 안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것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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