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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집값 튀어오른 경기, 콕 집어 또 '돈줄 죄기'

[친절한 경제] 집값 튀어오른 경기, 콕 집어 또 '돈줄 죄기'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20.02.21 09:52 수정 2020.02.21 14: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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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정부가 어제(20일) 예고한 대로 이번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네요.

<기자>

네. 12·16 대책 이후에 많이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수도권으로의 풍선 효과 얘기였죠. 서울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니까 그 주변으로 집값 상승 효과가 빠르게 번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두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실제로 수도권 몇몇 지역의 부동산 급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떨어지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주간 상승률이 0.01%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정체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보시다시피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건 경기도 평균이고요.
경기 아파트 변동률사실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른바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또 오동평 오산, 동탄, 평택 이런 지역들의 상승세가 대단했습니다.

부동산인데 주간 상승률이 2%를 오르내렸습니다. 말이 2%지 동네 평균으로 5억 원짜리 집이 한 주 만에 1천만 원이 오르는 겁니다. 직장인이 월급도 1천만 원 받는 사람 거의 없죠.

동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예전 단위로 34평형 아파트가 지난달 말에 1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일단 이 중에서 수원 세 곳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은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핀셋 적용입니다. 골라서 타격한다는 거죠. 가장 두드러지게 오른 지역들이긴 합니다.

교통망 구축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영통구의 경우에는 12·16 대책 이후로 정부 집계로 평균 8.3% 넘게 올랐습니다.

<앵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어떤 규제들을 받는 거죠?

<기자>

일단 대출규제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이번 대책은 수도권 핀셋 적용에 더해서 기존의 조정대상지역들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들 뿐만 아니라, 모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60%였던 걸 50%로 낮춥니다.

그러니까 5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집값의 절반 2억 5천 이상은 못 빌리는 겁니다.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2억 5천보다도 적은 편이죠. 다른 빚이 전혀 없어도요.

더 나아가서 주택 가격별로 주택담보대출비율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집값 30% 이상은 못 빌리게 됩니다. 이달까지 LTV 기준의 절반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중에서 딱 가운데 오는 집의 가격 9억 원 넘겼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이 가격대의 집들이 속출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이거 적용받을 집들 상당수입니다.

다음 달부터입니다. 주택 임대나 매매업 외의 사업자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받을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도 지금까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차등을 둬왔는데요, 이번에 통일합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어디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분양권 전매 못하는 겁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경우에 아주 상세한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돼있죠.

집 살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 세세하게 보고해야 하고 미심쩍다 싶으면 정부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권 기자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부동산 대책이 두더지 잡기 게임 같다, 튀어나오면 누르고 또 튀어나오면 누르는 약간 뒷북식이여서 또 풍선 효과가 어디서 나타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12·16 대책은 일단 서울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핀셋 적용 여기서 어떤 식의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냐면요.

분양가 상한제 핀셋 적용했더니 서울의 다른 인기 지역들에서 풍선 효과 나타나서 결국 확대 적용, 사실상 서울을 겨냥해서 규제 강도를 높였는데 경기도도 가격 급등.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제일 급한 지역에 핀셋 적용하는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의 다른 인기지역들 예를 들어서 안산, 시흥, 화성, 또 작년부터 집값 상승률 가팔랐던 대전 이런 데들 이미 많이 올랐고 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 지역들에 풍선효과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 지역들에서 대책이 나오는 건가, 사실상 어떤 지역의 가격이 이미 급등하면 그다음에 대책이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쫓아가는 모습이 단기간에 보인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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