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이달부터 보험료 인상…내 부담금은?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20.01.20 09:40 수정 2020.01.20 10: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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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활기찬 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권 기자, 이번 달부터 안 낼 수도 없는 각종 보험료들이 이것저것 꽤 오른다고요?

<기자>

네. 건강보험,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공적보험들의 올해 인상률이 이미 정해져 있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은 올해 3.2% 오릅니다. 평균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작년 초에 한 명당 11만 2천 원대를 냈는데, 11만 6천 원대로 정확히는 매달 3천653원 오릅니다. 본인 부담금이 그렇습니다.

지역가입자는 평균을 기준으로 매달 2천800원씩 더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사실 작년보다는 인상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작년에는 3.49% 올랐거든요. 3% 넘게 오른 게 2012년 이후로는 작년과 올해 이렇게 두 번뿐인데요, 사실 그만큼 지난 2년 동안 보장 범위도 많이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이달부터는 소아당뇨 환자들이 꼭 써야 하는 의료기기에 혜택이 늘어났고요. 독감백신 어린이나 노인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죠.

올가을부터는 독감 예방 효율이 훨씬 좋은 좀 더 비싼 4가 백신이 지원됩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로 어린이 지원자 범위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일단은 앞으로도 올해 인상률인 3.2%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건보료 인상폭을 관리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

<앵커>

장기요양보험료는 인상 폭이 꽤 되는데요.

<기자>

네. 이달부터 10.25% 오릅니다. 이게 2008년 도입됐는데, 그 이후로 인상폭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그만큼 빠릅니다. 그 영향이 이제 확실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이 아니어도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 받아야 하는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보험이죠. 이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가족 내에 이런 환자가 있으면 거의 가족들끼리만 장기간 큰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나라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수급자들이 급격히 늘다 보니까 이 보험의 작년 적자폭이 7천억 원대를 넘은 걸로 추산됩니다.

2016년 이후로 계속 적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쌓인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워왔지만 앞으로 적립금은 사실 줄어들고 보험료는 늘어나야 하는 구조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차를 소유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되는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도 올해는 3% 중반 정도 인상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까지 4대 대형 보험사가 모두 3.3에서 3.5%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립니다.

사실상 모든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폭이 대체로 이 수준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내시던 분은 올해 103만 5천 원을 내시게 되는 거죠.

작년에도 자동차보험료가 두 번 올랐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자동보험료는 1년 새 거의 10% 가까이 오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보험사들이 작년에 받은 자동차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약간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해도 5%는 올리고 싶다. 보험사들은 주장했는데 금융당국과 협의하면서 3.5%대로 말하자면 정리가 됐습니다.

대신에 제도 개선을 하자, 대표적으로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도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람은 400만 원만 부담하면 민사 책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험사들이 내줍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작년에 음주운전에 부담한 돈이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거는 고쳐서 음주운전자의 부담을 늘리자, 이런 식의 개선을 몇 가지 추진하기로 하고 연초 보험료 인상률은 3% 중반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방금 말씀드린 음주운전 부담금 말고도 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요즘 하나씩은 대부분 들어 놓고 있는 실손보험 그것도 인상폭이 꽤 될 거라고요?

<기자>

네. 2017년 4월 이전에 나온 실손보험 상품 지금 3천400만 건이나 됩니다. 2~3개씩 중복 가입한 분들도 있죠. 이 상품들은 보험료가 거의 10% 안팎씩 오르겠습니다.

일단 2009년 10월에서 2017년 3월 사이에 가입한 분들, 거의 10%에 가까운 폭으로 이달에 보험료가 오르고요. 2009년 전에 나온 보장이 제일 좋은 상품들은 더 많이 오를 전망입니다.

반면에 2017년 이후의 이른바 신 실손보험, 요즘 상품 보험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약간 인하됩니다.

이게 보장이 적죠.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내는 비용의 비중도 크고 MRI나 도수치료 같은 건 특약으로 따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보험료를 낮춰주면서 과거 상품 가입자들이 이쪽으로 갈아타길 바라는 게 좀 있는데요, 보장 차이가 커서 8.6%나 낮춰줬던 작년에도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앞으로 구 실손보험료가 계속 지금처럼 오른다면 예전 상품 가입자들이 손익을 따져봐야겠지만 올해까지는 작년과 크게 다른 분위기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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