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들썩이는 지역' 어딜까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9.08.12 10:08 수정 2019.08.12 15: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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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2일)도 권애리 기자 함께 합니다. 권 기자, 이번 주에는 일단 오늘 발표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안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오늘 오전에 정부랑 여당이 만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안을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발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워낙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라는 간단하게 말해서 새로 분양할 아파트 가격이 주변의 집값 수준을 따라서 결정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제도입니다.

땅값이랑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한 마디로 공사에 필요했던 '원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분양가를 정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집값을 제한하려는 데가 어딜까 이게 관심이죠. 일단은 서울 강남권, 그리고 과천이나 광명 같은 수도권의 재건축 단지, 또 대전 유성구 같은 곳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적용할 단지가 있는 지역의 물가 수준이 그 기준입니다.

지금은 최근 석 달 동안 그 동네 집값이 물가의 2배 이상은 올라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2배 조건을 확 낮추는 안이 포함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물가만큼만 올랐어도 적용을 검토하는 안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동네들은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서두르는 단지들도 있다고 하고요.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어느 단계의 단지들이 해당이 될지는 물론 이미 정해졌겠지만,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죠?

<기자>

오늘 오전 중에 조율이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죠.

그런데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를 짓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지 안될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시점을 바꾸는 안이 유력한 걸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주민들이 이주하고 있는 단지, 이주가 끝나고 아파트를 철거하고 있는 단지, 분양을 준비하는 단계의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서울 강남권의 유명한 단지들 분양가가 비쌀 예정이었던 단지들이 여럿 포함됩니다.

서울 강남 삼성동의 상아 2차, 또 신반포 3차와 반포 경남,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 같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중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분양방식을 아예 바꾸는 걸 검토한다는 곳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에 영향이 아주 클 사안입니다. 오늘 최종안이 나오면 내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검토 중인 또 다른 대책 하나 더 살펴보죠.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제안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검토하겠다.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공매도가 뭐고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네. 요즘 뉴스에 공매도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공매도는 한 마디로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투자기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방식은 나한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사는 방식입니다.

만약 A라는 주식이 지금 1만 원인데요, 내일 5천 원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다면 일단 A를 1만 원에 빌려서 파는 겁니다.

예상대로 A가 5천 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사서 빌린 걸 갚습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1만 원을 일단 빌려서 5천 원에 다시 샀으니까 떨어진 가격만큼 내가 5천 원을 버는 거죠.

하지만 예상이 틀려서 A가 1만 5천 원으로 뛰면요.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이런 제도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달 들어서 공매도 규모가 지난달보다 하루 평균 40% 정도씩 늘어났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걸로 보고 공매도에 나선 데가 많은 거죠. 여기서부터 평범한 개인들,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시작된 겁니다. 공매도는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투자기법이어서 개인들은 거의 못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합니다. 실제로 이달 공매도 거래를 보면 외국인이 65%나 차지했고요. 기관이 34%, 개인은 1%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로서는 하락장에 하락에 베팅하는 큰손들 기관이랑 외국인들 때문에 하락장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손해가 커진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매도란 제도를 두는 이유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이런 불안을 호소하는 장이 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금지를 검토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