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기업 투자 활성화" 정부 대책, 효과 있을까?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07.04 11:12 수정 2019.07.04 13: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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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정부가 어제(3일) 경제성장률 전망을 결국 또 낮춰 잡았네요.

<기자>

네, 2.6~2.7%로 정도로 예상했던 것을 2.4~2.5% 정도로 낮췄습니다. 이미 한국은행 전망치가 2.5%, KDI는 2.4%였으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낮춘 건데요,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이런 고민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시죠.

정부가 전문가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해보라는 거였는데, 많이 나온 답변은 큰 글자로 표시한 겁니다.

지원, 기업, 투자, 활성화 이런 것들이 제일 크게 보이죠. 경제 성장 쪽의 정책들을 많이 주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발표를 보면 1번이 경제 활력 보강, 2번이 경제 체질 개선, 그리고 포용성 강화, 저소득층 지원이나 분배에 대한 얘기는 3번째로 꼽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얘기는 아예 빠졌고요.

물론 소득주도성장을 아예 포기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못 하겠지만, 지금 뭘 더 강조하고 있느냐를 보면 방향의 변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가장 강조하고 나선 건 투자 활성화였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하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 그걸 한시적으로 더 해 주겠다는 거고요. 화성에 짓는 테마파크, 양재동에 들어설 R&D센터 등등 정부가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서 공사를 얼른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답니다.


<앵커>

도움이 안 되지야 않겠지만, 이런 대책들이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기자>

대기업 같은 경우에 100억 원 투자하면 세금 1억 원을 정도를 더 깎아주는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안 하려던 투자를 새로 할 정도가 되느냐는 의문이 좀 드는 게 사실이죠.

정부가 기업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인식을 주려고는 하고 있는데, 세제 혜택도 한시적인 데다가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이 볼 혜택이 5천3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성장률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어제 발표 자료 중에 현재 경기 판단 같은 내용은 빼고, 그야말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채워진 게 4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미 상당 부분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수도권 광역교통망 GTX를 더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상황을 엄중하다고 진단하고, 그래서 정책 방향도 경제 활력 보강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발표한 것 치고는 별로 눈에 띄는 내용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든 소비든 늘리려면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강력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경제 주체들도 정말 그렇게 믿을만한 수준의 대책들이냐를 생각해보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들이 좀 나옵니다.

<앵커>

어제 보니까 소비 진작책도 포함돼 있던데요.

<기자>

네, 간단히 봤을 때 GDP를 계산할 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을 이렇게 더하면 GDP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를 어떻게 올릴지가 대책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투자 부분은 말씀드렸고, 정부 지출 부분은 지금 추경 편성해 놓고 돈 더 풀 준비를 하고 있죠. 국회 통과는 남았습니다.

수출은 의지대로 늘리기 쉽지 않은데, 수출 기업들한테 보험이라든지 금융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을 씁니다.

이제 소비가 남았는데,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15년 이상 된 차는 휘발유, 경유, LPG 상관없습니다. 이 차들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차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은 상품이라 소비에 따른 GDP 인상 효과가 커서 지원을 쉽게 못 줄이고 있습니다.

11월에 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만들어보겠다고 시작했던 거죠.

할인율이 낮고 효과에 대한 의문이 많아서 작년 행사 끝나고 예산도 줄여 놨는데, 이걸 대책에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어떤 변화를 줄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출국 때 면세점 구매 한도를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늘렸는데, 600달러 면세 한도는 그대로라 결국 해외 명품 수요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0.2% 포인트 성장률 전망을 낮췄지만, 민간 기관들의 전망은 사실 더 낮습니다. 물론 정부는 목표가 있고 과도하게 불안감이나 위기감을 키워서도 안 되겠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