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내일까지 납부 잊지 마세요"…재산세 낼 때 알아두면 좋은 점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8.07.30 10:03 수정 2018.07.31 10: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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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이번 달에 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납부 고지서 받으신 분들 꽤 있는데 내일(31일)까지 납부죠?

<기자>

네, 아마 집이나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넘으면 두 번에 나눠서 냅니다. 내일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1차분을 내고 9월에 한 번 더 고지가 될 겁니다. 아마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될 텐데, 그때 나머지 2차분을 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같은 세금이 중앙정부에서 걷는 국세라면 이런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지방정부가 걷어서 지방 재정으로 쓰는 지방세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만 419만 건, 1조 6천억 원 넘는 세금이 재산세로 부과됐습니다. 구별로는 차이가 굉장히 커서요. 25개 구 중에 강남구가 2천600억 원으로 제일 많은데 제일 적은 구보다 13배 많았습니다.

구별로 재정 격차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서울시가 전체 재산세 중의 절반을 따로 모아서 25개 구에 똑같이 나눠 줍니다.

<앵커>

이번에 재산세가 갑자기 확 뛰어서 놀랐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얼마나 올랐나요.

<기자>

재산세 매기는 방식이 변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일률적으로 평균 얼마가 올랐다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시 가격은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조사한 가격인데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 추이를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16년에 6.2%, 2017년에 8.1% 올랐다가 올해 10.2%로 두 자릿수가 올랐습니다.

그럼 재산세가 이 비율만큼 올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시가격에다가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걸 곱해서 여기다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6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상, 이하 이렇게 나누고 금액이 크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올랐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도 구간을 넘어 버리게 되면 그 넘은 부분에 대해선 이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공시가격 자체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 실거래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강북 지역 아파트가 실거래가 70% 수준인데 강남은 60%로 오히려 낮은 거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공시가격 전반을 올려야 한다는 게 최근 국토부 혁신위가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만 되는 게 아니고 취득세나 건강보험료, 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까지 20여 개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오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고치는 게 당연한데 엉뚱한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일까지 재산세를 납부 안 하면 가산금이 붙죠?

<기자>

네, 3% 가산금을 내야 됩니다. 재산세 규모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액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건 진짜 아깝잖아요. 가급적 내일까지는 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휴가를 떠나셨더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세금 걷는 문제라서 그런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다 낼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고지서에 있는 번호로 이체하거나 ATM 기계나 ARS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STAX 같은 서울시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신용카드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낼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도 낼 수 있는데요, 기존 카드 포인트도 물론 쓸 수 있고요. 특정 은행 포인트나 요새 무슨 무슨 페이, 이런 것 많이 생기는데 이런 곳들과 제휴도 맺었으니 사이트나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백화점 상품권은 통상 액면 금액보다는 조금 싸게 사는데 이렇게 상품권을 사서 이쪽 포인트로 바꿔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