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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최저임금 인상' 여파 곳곳에…경비원 숫자 줄이는 곳도

[친절한 경제] '최저임금 인상' 여파 곳곳에…경비원 숫자 줄이는 곳도

정경윤 기자

작성 2017.12.26 10:24 수정 2017.12.27 18: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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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앵커>

친절한 경제, 정경윤 기자와 주요 경제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새해, 다음 주부터 당장 최저임금이 올라가죠?

<기자>

네, 일단 최저시급이 올해 6천47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7천530원으로 1천 원 넘게 크게 오릅니다.

<앵커>

걱정했던 부분이 이걸 그대로 올려주지 않고 뭔가 다른 꼼수나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데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업주들은 대부분 내년부터 임금이 크게 오를 것을 대비해서 근로 인력을 줄이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파트 경비원들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어떤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휴게 시간 2시간 더 늘리자고 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줄이려는 거죠.

또 다른 아파트는 아예 경비원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해고된 분들도 문제지만 남은 분들이 적은 인원으로 아파트 일을 다 떠맡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근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많은 곳들은 제대로 올려주겠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기는 건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만큼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들 돈을 올려줘야 하는 입장에서도 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부가 3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근로자 30명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는 직원 1명 당 13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 신청해서 이 조건을 통과하면 2월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전체 규모는 3조 원이고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계속 오르거든요. 이 지원을 받아서 내년은 버티겠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죠.

또 최근에는 어떤 중소기업이 30명 미만, 이 지원 기준에 맞추려고 직원 수를 급하게 줄이려고 하거나 앞으로는 추가 고용을 안 하겠다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진짜 시행이 된 다음에 계속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지난주에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가는 경강선 KTX, 인기가 굉장히 많죠. 저도 한번 타보고 싶기는 하던데요.

<기자>

저도 새해 일출 강원도 가서 볼까 싶어서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가는 좌석은 여유가 있었는데 1월 1일 일출 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편은 전부 매진이었습니다.

경강선 KTX를 타면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110분, 청량리역에서 강릉역까지는 90분이 안 걸립니다.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 타고 정동진역까지 6시간 걸리는 거에 비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강원도에 하루 만에 다녀오는 분들이 꽤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강선이 개통된 이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량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숙박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표현도 쓰던데 숙소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도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당일에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이게 티켓 구매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앞에 이강 기자 리포트도 짚어 봤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원 쪽에 땅값이 오르는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게 KTX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난 6월에도 서울-양양 고속도로도 개통됐잖아요. 이런 교통 상황이 좋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달에 강원도 속초에서 아파트 청약 접수를 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19대 1였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주하려는 현지 주민들도 있었지만, 이 중에는 투자 목적으로 월세를 받으려는 외지인, 특히 수도권 거주자들이 30% 이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강릉의 카페 거리 땅값은 3, 4년 전 평당 5,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천500만 원까지 두 배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아직은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점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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