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대출 총량 관리 대상 검토…'핀셋형 지원' 실현될까

<앵커>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8일)도 부동산 정책 얘기군요.

<기자>

청년과 서민은 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은 총량 때문에 높여왔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 총량 관리'는 은행이 한 해 동안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를, 금융당국이 올해는 이만큼까지만 늘리라고 선을 그어놓는 겁니다.

올해 목표가 1.5%인데, 은행들이 상반기에 이미 거의 다 써버리면서 대출 문턱을 확 높였죠.

이러다 보니 분양받아 놓고 잔금 치를 돈을 못 구하는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도 정책 서민 금융이나 중금리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빼주고 있지만, 여기에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까지 예외 대상을 넓히자는 게 이번 검토의 핵심입니다.

지난 23일 대통령이 이런 실수요자들은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게 계기가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청년, 신혼부부와 상관없이 집단대출도 총량에서 빼주는 방안이 같이 검토됩니다.

집단대출은 같은 단지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한꺼번에 받는 대출인데요.

5대 은행 집단대출 잔액만 148조 원, 전체 주택 대출의 24%나 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입주 예정 물량의 잔금대출 수요만 22조 원인데요.

5대 은행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은 4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이마저도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수요가 5배가 넘다 보니 예외로 빼주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안 맞는 상황인 거죠.

다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검토' 단계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또 어떤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기자>

집이 있는데 내 집을 두고 전세살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출 문이 더 좁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의 전세 대출 또 고액 주택담보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먼저 전세 대출은 보증 비율을 지금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증 비율'은 전세 대출받을 때 정부 보증기관이 얼마나 보증을 서주냐는 건데, 이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떠안는 부담이 커져서 결국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또 고액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한테는 '거시 건전성 관리 부담금'이라는 걸 새로 걷는 방안이 검토되는데요.

큰돈을 빌릴수록 대출액의 1~2% 정도를 이자 외에 별도 비용으로 더 물리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처럼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사는 경우는 실거주로 인정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 대책이 이르면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앵커>

계란값이 요새도 비싼 모양이죠.

<기자>

더 올랐습니다. 특란 10구가 4천256원인데요.

1년 전보다 13.9% 올랐고요.

평년으로 따지면 20% 넘게 올랐습니다.

달걀 한 판이 몇 년 전만 해도 5천 원대였는데, 요즘에는 1만 원 가까이합니다.

이렇게 오르다 보니 달걀 많이 들어가는 음식점들은 재료비 부담이 그대로 덮치는데요.

어제는 제가 냉면집에 갔는데, 원래 냉면 위에 삶은 달걀 반 개가 올라가는 게 화룡점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예 뺐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달걀을 훨씬 많이 쓰는 반찬 가게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 반찬 가게에서는 전 부치는 데만 매주 달걀 15판을 쓰는데, 요즘에는 적자가 나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걀값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로 알 낳는 닭들이 1천만 마리 넘게 살처분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올여름 폭염까지 겹치면서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알 낳는 비율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정부는 달걀 수입을 늘려서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미국 위주였던 걸 태국, 브라질로 넓혀서 지금까지 1억 개 이상을 계약했습니다.

다만 계약한 물량의 절반 정도만 국내에 들어온 상태라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