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촬영, 처벌 못 해…직접 촬영 아냐"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다음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가 기소된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이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이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SBS 2019.01.10 14:36
법원노조 "양승태 대법 기자회견 재판개입 의도…결사저지" 법원 공무원들이 사법농단 사태로 검찰 소환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예고한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고 전국 법원본부 간부들에게 소집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9.01.10 14:31
10대 7명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징역 26년 확정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하고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까지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26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인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9.01.10 14:11
캄보디아 봉사활동 대학생 2명 숨져…사고수습팀 급파 겨울방학을 맞아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떠난 대학생 2명이 복통을 호소하다가 숨졌습니다. 건양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이 대학 의료공과대학 소속 2학년 여학생 2명이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BS 2019.01.10 14:08
감사원 "국내운용 항공기 절반, 연료탱크 폭발방지 장치 안 갖춰" 미국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연료탱크 폭발방지장치를 장착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국내 항공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기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가 미국의 안전기준을 반영한 연료탱크의 폭발방지장치 장착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2019.01.10 14:08
"돈 달라" 술 취해 병원서 의사·간호사 자해 협박 60대 구속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6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SBS 2019.01.10 14:05
청주지법서 20대 피고인 법정구속 직전 도주…경찰 추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20대 피고인이 청주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습니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4살 A씨가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SBS 2019.01.10 14:03
법원노조 "양승태 대법 기자회견 재판개입 의도…결사 저지" 법원 공무원들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예고한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고 전국 법원본부 간부들에게 소집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9.01.10 14:00
대구 종합병원 간호사 홍역 확진자 1명 늘어 대구에서 의료인 홍역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종합병원인 파티마병원 간호사 A씨가 추가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홍역 확진을 받은 간호사를 포함해 이 병원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SBS 2019.01.10 14:00
이재명 첫 재판 2시간 만에 종료…"합리적 결론 확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마친 뒤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9.01.10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