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순직 병사 조문 잇따라…문 대통령도 조화 보내 해군은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밧줄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병장에 대해 1계급 특진 추서와 함께 순직 처리를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19.05.25 12:03
시스템 오류로 받은 비트코인, 날름 처분…법원 "부당이득" 시스템 오류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처분해 이득을 챙긴 사람이 소송 끝에 처분금액만큼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19.05.25 12:03
"스스로 목숨 끊어라" 아내에게 강요한 20대 집행유예 2년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내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며 다량의 진통제를 한꺼번에 먹도록 한 2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9.05.25 11:14
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2019.05.25 11:03
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2019.05.25 11:03
주택가 골목에서 욕설이 모욕죄 아닌 이유는? 겨울밤 주택가 골목에서 상대방을 향해 큰 소리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모욕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2019.05.25 11:01
겨울밤 주택가 골목에서 외친 욕설…법원 "모욕죄 아냐" 겨울밤 주택가 골목에서 상대방을 향해 큰 소리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모욕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2019.05.25 11:00
백화점서 수천만 원 '펑펑'…재력가 행세한 사기꾼 덜미 청주 흥덕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 53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 1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뒤 원금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9.05.25 10:58
'고수익 미끼' 12명 상대 30억 원 사기 50대 구속 송치 고수익을 미끼로 30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막기'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A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9.05.25 10:58
칸 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상에 '인비저블 라이프 오브 에우리디세 구스마오'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시선상'에 브라질 영화인 '인비저블 라이프 오브 에우리디세 구스마오'에 돌아갔습니다. 카림 아나우즈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1950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자매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SBS 2019.05.25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