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에서 욕설이 모욕죄 아닌 이유는?

겨울밤 주택가 골목에서 상대방을 향해 큰 소리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모욕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7일 밤 10시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이웃 주민 B 씨와 시비가 붙자 욕설을 하고, 나흘 뒤 같은 곳에서 B 씨 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욕설을 하던 당시 주변 상황에 비춰보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충족됩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이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동네 골목길로 이웃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기는 하다"면서도 "당시는 한겨울로 주변 거주자들이 창문을 닫고 있었을 것이므로 A 씨가 큰소리를 친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내용 자체는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사건 현장에 B 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A 씨가 말한 내용이 B 씨 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