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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종섭 '사법농단 단죄 발언' 사실 확인 사실상 거부

대법, 윤종섭 '사법농단 단죄 발언' 사실 확인 사실상 거부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작성 2021.05.12 15: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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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이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자리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조회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변회 측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해당돼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의 이번 신청은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임 전 차장 측은 담당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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