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재판부의 선고문을 여러 차례 읽다가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성폭력 무죄 판결 선고문에서 김지은 씨를 줄곧 '고소인' 대신 '피해자'로 명명한 겁니다.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이렇게 커질 걸 예상했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의 배경을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에 피해자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제압당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어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벌어졌죠. 핵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느냐 하는 건데 법원은 위력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서울서부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14일 서울 마포구 이 법원 앞에서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원 앞에 모인 300여 명은 "안희정 무죄? 사법부 유죄!", "가해자 좋아지라고 만든 법이 아닐 텐데?", "한국 남성들은 오늘 성폭력 면.
오늘 법정에서 직접 1심 선고를 지켜본 고정현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Q. 안희정 '성폭력 혐의' 2심 재판 전망은? [고정현 기자 : 검찰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항소심 재판이 열릴 텐데요, 1심 재판처럼 위력 행사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쪽을 지원했던 여성단체들은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판결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계 반응은 박재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문을 읽으면서 초반부에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유력 정치인과 그 비서라는 업무상에서는 상하 관계였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가 유력 대권주자이자 도지사란 지위를 이용해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어쩌면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 모른다"며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모든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첨예하게 맞서는 '위력 행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성폭력 혐의에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여느 때와 같은 감색 정장에 흰색 셔츠와 노타이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첨예하게 맞서는 '위력 행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아 차기 대선주자에서 피고인으로 추락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이틀 뒤 결정됩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법원청사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법원도 감옥 가라" 안희정 무죄판결 법원 앞 여성단체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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