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 중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과제들이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관련 조치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내달 21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검찰이 항소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1월 21일 오후 2시30분 중법정에서 엽니다.
광주 '스쿨 미투' 사건의 파문이 식을 줄 모르고 확산하고 있다. 한 고교에서 교사 1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또 다른 학교의 교사 다수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배우 조재현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으로부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7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조재현을 상대로 성폭행으로 인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확산하자 시민 2천여명이 지지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 15곳이 모인 인천여성연대에 따르면 8일 현재 시민 2천110명이 교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 서명에 참여했다.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내 무릎 위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들은 말이라며 학생들이 SNS를 통해 폭로한 내용들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고발하는 '스쿨 미투'는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용화여고 졸업생들의 폭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인천, 부산, 청주 등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수년 동안 성폭력을 해왔다는 '스쿨미투' 폭로가 나와 해당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한 여고 교사 K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끝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 측 이모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상습 성추행 혐의로 이윤택 전 감독이 어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은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해극단 번작이 대표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 순간 그 대표가 기절해서 병원으로 실려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투 폭로로 성폭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징역 5년형 선고를 듣자 그대로 법정에서 혼절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오늘 오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50살 조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습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겁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에게 1심에서 징역 6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은폐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에게 1심에서 징역 6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사들 가운데 처음 징역형이 선고된 겁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입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1심 판단이 19일 나옵니다. 올해 초부터 터져 나온 '미투 운동'을 통해 불거진 유명인의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다른 곳과는 달리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 분위기와 달리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뭔지 이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성은 쭉쭉빵빵 해야하고 여성은 아기를 낳는 기계다. 한 중학교 학생들이 교사에게 들었다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스쿨 미투'가 잇따르는 것은 여전히 교사들의 성희롱, 성추행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미투' 폭로가 잇따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0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SNS에 "청주 모 여고 A 선생님의 성희롱을 공론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검찰이 항소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을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8부에 배당했습니다.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최대 7년 징역형으로 상향
스쿨 미투 정부 종합대책 다음 달 마련…교원교육 강화
'1심 무죄' 안희정, 항소심 판단은…내달 21일 첫 재판
광주서 또 다른 '스쿨 미투' 파문 확산…다수 교사 수사 불가피
조재현, '미성년 때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억대 피소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최대 7년 징역형으로 상향
![[취재파일] 스쿨 미투 잇따르는데…셀프 성폭력 예방교육 하는 교사들](http://img.sbs.co.kr/newimg/news/20180912/201227811_141.jpg)
[취재파일] '스쿨 미투' 잇따르는데…'셀프' 성폭력 예방교육 하는 교사들
'극단원 상습 추행' 이윤택 측 1심 징역 6년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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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와중에…'미투 구속' 극단대표 '기절'
미투 폭로로 성폭행 드러난 극단 대표, 징역형 선고에 '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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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첫 실형' 나올까…"추행 아닌 연기지도" 이윤택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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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자가 야해야 합니까"…잇따른 '스쿨 미투'에도 현장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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