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슬그머니 책임 인정…'피해구제기금' 재정 출연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그 후에도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SBS 2025.01.10 21:03
뒤집힌 가습기 살균제 판단…책임 못 묻게 되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을 공범으로 봤던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5년 넘게 재판… SBS 2024.12.26 21:16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2심 판결 뒤집어…"공범 아니다"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칼, 애경산업 대표들은 옥시 대표와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SBS 2024.12.26 17:59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파기…"원인 가려 따져야"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SBS 2024.12.26 10:47
환경부, 애경산업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재부과하기로 ▲ 작년 10월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ㆍ… SBS 2024.12.13 16:46
[단독] '살균제 폐암' 26명 인정…신청자 80% 심사 아직 8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3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살균제 피해 가운데 가장 고통이 큰 게 폐암… SBS 2024.08.30 20:1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당시 복지부 장관 등 13명 고소·고발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들이 과거 정부가 사태를 은폐·축소하려 해 피해를 키웠다며 당시 보건복지부… SBS 2024.08.30 12:16
[단독] "자제 권고만 해 540명 더 피해…당국자 고발"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정부가 발표한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정부는 첫 발표 뒤 두 달 넘게 지나서야강제 수거 명… SBS 2024.08.28 20:22
'가습기 살균제 거짓 광고 혐의' SK디스커버리 "공소시효 완성" ▲ 가습기살균제 관련 발언하는 피해자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 옛 SK케미… SBS 2024.08.21 19:23
같은 원료…옥시 소송 · 구제 기금 '전환점'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제품은 전체 가습기 살균제 가운데 판매량은 적지만, 판결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과도 얽혀있고… SBS 2024.02.06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