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가습기 살균제 공식 사과…정부 참여 집단 합의 추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0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 중 정부 책임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오늘 보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구제기금에 정부 출연 규모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분담 비율 및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2022년 추진하다 무산된 조정위원회 등 집단합의 방식을 정부 참여하에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기업 정부와 국회까지 포함하는 집단합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합의를 뒷받침할 재원 및 제도 관련 법령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 합의 대표 선출을 제안하는 등 피해자 가운데 희망자 전체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견 수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