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동영상 기사

[영상 구성]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양승태 사법부의 두 얼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등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196건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상고법원 입법… SBS 2018.08.01 16:13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대법관 "심려 끼쳐 송구" 대국민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대법관이 대 국민 사과입… SBS 2018.08.01 10:49

[취재파일] 10년 전에 예고된 재판거래 : 신영철 사태의 해피엔딩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법조계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최근의 일이다.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정치권… SBS 2018.08.01 10:07

양승태 사법부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 대법원서 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협조를 얻기 위해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주는 것은 물론 사건 선정에까지 청와대… SBS 2018.08.01 09:00

"강제징용 판결한 대법관이 거꾸로 재검토 지시"…판사 진술 확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관이 '대일관계'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지… SBS 2018.08.01 08:43

동영상 기사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판결 지침까지 제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 196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소위 엘리트 법관들이 작성한 문… SBS 2018.08.01 07:40

동영상 기사

법원행정처 "국민은 이기적 존재"…'판결 지침'도 내려 사법체계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실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실망스러운데, 어제 추가로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 법원인지 정보… SBS 2018.08.01 02:46

동영상 기사

상고법원 설치 위해 국회의원 상대로 '압박·회유 전략' 수없이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그 최종 목적은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고법원이 신설되면 고위법관들의 자리도 늘고, 법관들을 통… SBS 2018.08.01 02:46

동영상 기사

상고법원 홍보 위한 '여론전' 검토…"조선일보·방송사 활용" 상고법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권뿐 아니라 법원은 언론사들을 집중 공략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를 최우선 홍보 매체로 정하고 방… SBS 2018.07.31 22:00

동영상 기사

판사회의 요구에 떠밀리듯 공개…비공개 문건 더 있다 그럼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오늘 공개한 문건, 그동안 왜 숨겼나? [임찬종/시민사회부 기자 : 네, 대법원… SBS 2018.07.31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