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국민은 이기적 존재"…'판결 지침'도 내려

<앵커>

사법체계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실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실망스러운데, 어제(31일) 추가로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 법원인지 정보기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법원행정처는 정치 사안은 진보적으로 경제 노동 관련 사안에는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자는 대법원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건도 나왔습니다. 사실상의 판결지침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란 제목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명의 문건입니다.

스탠스, 즉 입장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 스탠스는 정치는 진보, 경제와 노동은 보수"라고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선 과감하게 진보적 판단을 내놔야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선 계속해서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촛불집회를 금지한 걸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문제와 경제, 노동 이슈와 관련해선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선 법관들에게 부적절한 판결 지침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행정처 관계자가 상고법원 설득을 위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만난 뒤 작성한 문건엔 국민을 비하하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국민들을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규정한 겁니다.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는 이유를 행정처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