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법농단' 법원, 기어이 '셀프 개혁'…이번에도 국회 로비 사법 농단 의혹을 밝히는 작업이 요즘 한창인 가운데 법원도 개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법원이 스스로 개혁할 자격이 있는지, 저희는 … SBS 2018.09.10 20:35
'재판거래 연루' 유해용 前 부장판사 소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장판사를 지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유 … SBS 2018.09.09 12:15
'재판거래 연루' 유해용 前 부장판사 소환…"검찰서 말씀드릴 것"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부장판사를 지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 등에… SBS 2018.09.09 11:02
'재판 개입 의혹 문건',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됐다 사법부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엄격히 구분돼 있어서 개입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작성… SBS 2018.09.07 19:29
'재판개입 의혹 문건' 대법원에 실제 전달됐다…전달 경로 추적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 연합 2018.09.07 15:25
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이틀째 압수수색…예산유용 단서 추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SBS 2018.09.07 10:54
[골룸] 최종의견 145 : 비자금 의혹까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끝은?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SBS 2018.09.07 08:42
'비자금 의혹'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보고서 유출 영장은 기각 양승태 사법부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처음으로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SBS 2018.09.06 21:23
검찰, 대법원 압수수색…비자금 조성·격려금 지급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대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만든 뒤 … SBS 2018.09.06 12:41
'재판거래 의혹' 곽병훈 前 비서관 소환…"성실히 조사받겠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 SBS 2018.09.06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