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압수수색…비자금 조성·격려금 지급 의혹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5일) 오전 대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만든 뒤 고위법관들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오늘 오전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에 쓴다며 따낸 예산 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만든 뒤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 예산을 처음 배정받을 때부터 공보관실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려고 계획한 내용의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의혹이 제기된 시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 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국회와 정부를 속여 부정하게 예산을 타낸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