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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45 : 비자금 의혹까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끝은?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작성 2018.09.07 08: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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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허위 증빙 서류를 만들어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모아 전국의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 등으로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처음부터 비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해당 예산을 부정하게 배정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종의견에서는 비자금 의혹 등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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