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한국당은 반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특별재판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SBS 2018.10.25 12:33
"특허청장 혼내달라" 의원에 청탁…성공하자 로펌 자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와 국회의원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유착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한 … SBS 2018.10.25 07:35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오늘 발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만을 다룰 특별재판부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 SBS 2018.10.25 07:10
여야 4당 '특별재판부 도입' 전격 합의…자유한국당만 '반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 SBS 2018.10.25 02:18
"특허청장 혼내 달라"…법원행정처-국회의원 유착 정황 포착 사법농단 의혹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국회의원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유착한 정황이 검찰에 … SBS 2018.10.25 02:18
임종헌 전 차장, 홍일표 의원 재판 자문…"민원 해결이라고 생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 재판자문을 해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당시 정… SBS 2018.10.24 20:39
'특허청장 혼내달라' 청탁…성공하자 로펌 자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국회의원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유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2016년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원이 반대… SBS 2018.10.24 20:35
판사만 부정하는 '전관예우'…법원 안팎 시각차 '명확' 이제 특별 재판부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법원에 대한 믿음이 추락했습니다. 법원의 말과 행동이 국민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걸 보… SBS 2018.10.24 20:19
임종헌, 홍일표 의원 재판 자문도…"일종의 민원 해결" 이렇게 사법부와 국회의원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유착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임종헌 전 차장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도 재판… SBS 2018.10.24 20:17
[단독] '특허청장 혼내 달라' 청탁…성공하자 재판전략 지원 이런 사법농단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하나 취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SBS 2018.10.2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