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의혹' 수사 관련된 판사, 판사들 상대로 '변론' 한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법원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판사가 사실 글도 쓸 수 있… SBS 2018.11.03 07:56
변호사 56%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찬성"…반대 32% 대한변호사협회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SBS 2018.11.01 16:13
재판 거래에 '지연된 정의'…대법관 수사 초읽기 일본이 배상하고 사과할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에 나… SBS 2018.10.30 20:29
[현장영상] "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라" 국회에 공개 제안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법관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 SBS 2018.10.30 15:11
윤소하 "정의당 의원단,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동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30일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하겠다… 연합 2018.10.30 14:18
현직판사 "검찰이 위법하게 이메일 압수"…검찰 "문제 없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의 이메일 자료를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를 '별건 압수'했다는 고위 법관의 주장이… SBS 2018.10.30 14:06
윤석열, 국감중 임종헌 고발요청 논란…박상기 "잘못됐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도중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사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 공문을 접수해 논란이 … SBS 2018.10.29 23:18
안철상, 조국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지적에 "공감하는 입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언론에서 우려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 SBS 2018.10.29 23:15
日 강제징용 손배소 30일 최종 선고…'후폭풍' 예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소송을 낸 것이 2005년, 13년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원고 패소, 원고 승소로 판… SBS 2018.10.29 20:57
[뉴스브리핑] '임종헌 구속' 이후…사법 농단 수사 전망은? 진행 : 주영진 앵커 김태현 변호사 ---------------------------… SBS 2018.10.29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