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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라" 국회에 공개 제안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작성 2018.10.30 15: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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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법관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오늘(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사법 적폐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국회의의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6명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 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에는 의회가 법관을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인 서기호 변호사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은 탄핵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국회의는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전달했으며,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세한 탄핵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취재: 장운석, 영상편집: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