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보문란 TF, '강제북송' 판문점 JSA 현장 답사 국민의힘은 오늘 판문점을 방문해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현장 답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의… SBS 2022.07.29 10:28
검찰 강제북송 위법성 잠정 판단했나…"판례상 강제퇴거 불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송한 사건이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는 해석… SBS 2022.07.28 19:07
국방부 "유엔사, 판문점 출입 허용한 것…북송 승인 의미 아냐" 2019년 북한 어민의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은 유엔사가 어민과 호송인력의 판문점 출입을 허… SBS 2022.07.26 14:08
박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 재발 안돼…UN 등 북 인권 논의 동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 SBS 2022.07.25 17:45
한동훈 "본인 원하지 않는데 北 보낼 법적 근거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 SBS 2022.07.25 17:42
탈북어민 북송 사건…"보안국, 당시 청장에 '호송임무' 보고"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때 경찰청 보안국이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에게 호송 임무를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 SBS 2022.07.25 17:07
권영세 "의사 반한 강제북송, 2019년 '어민북송'이 유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발생한 북한 선원 북송 사건을 두고 "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라고 말했… SBS 2022.07.25 16:28
대통령실 "북송 관련 인수인계 없었다…놀라울 정도로 자료 없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지난 2019년 11월 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인수·인계받은 내용… SBS 2022.07.25 16:00
김병주 "북송 탈북어민, 귀순 아닌 밀항해 숨어 살 의도였던 듯"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흉악범이 대한민국을 향했다기보다 대한민국이나 제3국을 통해… SBS 2022.07.25 10:02
권영세 "탈북어민, 처벌 못 해 북송?…논리적으로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탈북어민들을 우리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북송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 SBS 2022.07.22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