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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엔사, 판문점 출입 허용한 것…북송 승인 의미 아냐"

국방부 "유엔사, 판문점 출입 허용한 것…북송 승인 의미 아냐"
2019년 북한 어민의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은 유엔사가 어민과 호송인력의 판문점 출입을 허용했다는 뜻일 뿐 어민의 강제 북송 결정 자체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국방부가 해명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이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에 관한 질문에 "유엔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북송 자체를 유엔사가 승인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이것이 논란으로 비치고 있다"며 "그러나 판문점 통과 승인과 북송 승인은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 장관의 '유엔사 승인' 답변은 어민 2명과 이들을 호송한 경찰 인력의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일 뿐 송환 결정 자체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어민 2명에 대한 에스코트 등 송환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군은 유엔사와 협의한 결과 '민간인이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안보실에 전달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이에 통일부가 유엔사에 민간인 북송을 위한 판문점 출입을 신청했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해 판문점을 통한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송환을 주도하고, 또 (판문점 통과) 승인을 신청하고 받은 주체는 통일부"라며 "우리 군이 거기에 관여한 바는 크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약 2시간 뒤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확인 결과 송환 결정은 안보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에서 결정됐고, 통일부는 그 과정에서 대북 통지와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다고 정정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안보실 주도로 결정된 내용을 따른 것이어서 답변을 정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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