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어민, 처벌 못 해 북송?…논리적으로 문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탈북어민들을 우리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북송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수사기관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자백을 했다면 서로 간의 자백이 보강 증거가 돼서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더구나 어선이 있었기 때문에 어선에서 혈흔까지 발견을 한다면 얼마든지 보강증거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어민들을 살인범으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인지 여부는 수사나 재판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수사나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동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더라도 살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봐서는 살인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강제북송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감성적인 이미지를 공개해 분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지금까지 통일부가 북송을 했을 경우 대부분 사진을 공개해왔다며, 2019년 당시 사진 공개를 거부했던 것이 이례적이지 지금 사진을 공개한 것은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외에 문서화된 자료를 정보당국과 협의해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합동조사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 조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